은행법학회 제26회 연구발표회

한중 금융법 국제학술대회

1. 대주제: 한중 금융법의 조명: 인터넷금융의 발전과 법적 대응

(聚焦中韩金融法:互联网金融的发展与法律应对)

2. 주최: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사)한국은행법학회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韩国银行法学会)

3. 주관: 중국정법대학 금융법연구소, 중국정법대학 한국법연구센터

(中国政法大学财税金融法研究所，中国政法大学韩国法研究中心)

4. 후원: 한국 법무법인 태평양 북경사무소,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韩国太平洋律师事务所北京代表处，世宗律师事务所北京代表处)

‣ 일시: 2015년 7월 24일 8:50 – 18:00 (时间：2015年 7月 24日 8：50 – 18:00)

‣ 장소: 북경징이호텔 제7세미나실

‣ 일정

8:30 - 8:50 회의등록(大会注册)

9:00 - 9:10 개회식(开幕式)

- 사회: 오일환 (중국정법대학 금융법연구소장,한국법연구센타장)

- 환영사: 이서충(중국정법대학 부총장 겸 민상경제법학원 원장)

- 축사: 김병태(한국 (사)은행법학회회장,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축사: 위성국(주중한국대사관 법무관, 부장검사)

9:10 – 10:00 기조강연(基调演讲)

1. 중국에 있어서 인터넷금융의 발전과 법적 대응

왕위국(중국은행법연구회 회장, 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수)

2. 한국에 있어서 핀테크의 발전과 법정책방향

이호영(주중한국대사관 재경관,한국정부 금융위원회 국장)

10:00 - 10:20 기념촬영

10:20 - 11:50 제1세션: P2P대출거래의 발전과 법적 대응

사회: 유소군(중국은행법학연구회 부회장, 중국정법대학 교수)

1. 발표: 한국에 있어서 P2P금융거래와 법적 과제

고동원(한국 은행법학회 전임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발표: 중국에 있어서 P2P대출거래의 발전현황과 법적 문제

이애군(중국정법대학 인터넷금융 및 금융혁신연구센터장, 교수)

토론: 팽빙(북경대학 법학원 교수)

김대규(한국 서울디지털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지은(한국 PCA생명보험 변호사)

11:50 – 13:10 점심식사(징이호텔 1층 부페식당)

13:10 – 14:40 제2세션: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발전과 법적 대응

사회: 왕용(중국정법대학 상법연구소장, 교수)

1. 발표: 중국에 있어서 지분형 크라우드펀딩의 발전현황과 법적 과제

맹하(북경천사회창업금융정보서비스유한회사 법규부 총경리)

2. 발표: 한국의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개정과 주요 내용

정대(한국 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토론: 이효경(한국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건위(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수)

손영삼(한국 손영삼법률사무소 변호사)

14:40 – 15:00 휴식

15:00 – 16:30 제3세션: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과 법적 대응

사회: 오시정(한국 금융법연구원장)

1. 발표: 한국에서 IT기업에 대한 지급결제서비스 확대관련 법적 이슈 –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심으로

안수현(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 발표: 중국에 있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과 법적 문제

하소기(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수)

토론: 왕평(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부교수)

양승설(한국 미래신용정보 법무파트 변호사)

권대식(한국 법무법인 태평양 북경사무소 대표변호사)

16:30 – 16:40 휴식

16:40 – 17:50 제4세션: 외자은행 법률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사회: 배병호(한국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발표: 한중 외국은행 진입규제와 감독 - 한국계 은행의 중국 진출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김병태(한국 (사)은행법학회 회장,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 발표: 외자은행감독의 현황과 문제점

위경묘(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부교수)

토론 : 김용길(한국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갱신(중국정법대학 민상경제법학원 교수)

최용원(한국 법무법인 세종 북경사무소 대표변호사)

학생대표 종합패널: 이정민(한국 성균관대학원 법학박사과정)

홍보경(한국 영산대학교 법률학/경영학)

이우석(한국 영산대학교 법률학)

17:50 – 18:00 폐회식

폐회사: 오일환(중국정법대학 금융법연구소장, 한국법연구센터장)

고동원(한국 은행법학회 전임회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8:00 – 20:00 만찬(징이호텔 1층 중식당) 晚宴（京仪大酒店一楼中餐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