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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은행법학회, 금융감독체계 세미나 개최

은행법학회
2022.09.22 16:21 28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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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학회, 금융감독체계 세미나..."금융환경변화 따른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필요" 

최승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업 진입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임영빈 기자)

은행법학회(회장 정대)는 22일(목)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현황과 개선과제 :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규정중심 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원칙중심 감독체계로의 전환 또는 조화로운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우리 금융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와 변화를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면서, "오늘 세미나가 보다 발전적인 감독체계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현재의 규정중심 감독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금융환경을 적시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원칙중심 감독체계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날 김자봉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은 ‘원칙중심 규제 도입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융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법규정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원칙중심의 도입이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아울러 "원칙중심의 도입이 규정중심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규정과 원칙이 합리적으로 상호보완하고,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원칙중심 규제의 지향점"임을 제시했다.

출처 : 파이낸셜신문(http://www.e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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