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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3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18.09.21 20:19 2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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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3권 제2호 목차


기념 논문

∙2010년 개정 은행법의 법적 검토 ‖ 3 고 동 원

∙일본 소비자금융 관리・감독체계의 변화와 시사점 ‖ 55 김 대 규

∙프랜차이즈의 특수문제 ‖ 77 박 훤 일

∙Proposals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ing of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in the company: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 ‖ 101 Soo Hyun Ahn

∙현행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25 이 성 우


발표 논문

∙미국 금융개혁법상 장외파생상품 규제의 주요내용과 우리나라의 은행업무에 대한 시사점 ‖ 151 김 홍 기

∙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179 정 대


자 료

∙2010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219 노 태 석

∙2010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31 노 태 석


제2회 대학(원)생 금융법논문 공모전 수상작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 지급인 보호를 위한 금융법적 개선안 검토 ‖ 269 김수희, 한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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