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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14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21.12.17 21:02 7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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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발표 논문

 CBDC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법적 연구 - 화폐법과 중앙은행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3 정 순 섭


ㅁ 연구 논문

 내로우 뱅킹에 대한 국내외 논의와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69 박 재 만

 홍콩 은행업의 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99 백 정 웅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검토 - 금융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145 신 광 원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ESG 요소에 관한 법적 고찰 - 미국 ERISA 법과 영국 직장연금법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171 김 지 안

 토지신탁계약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1 김 정 주조 대 형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에 대한 법적 검토 229 이 태 영

 미국의 가상화폐(virtual currency) 관련 경제제재 - 최신 사례를 중심으로 - 265 김 규 진

 금산분리 법제의 역사적 및 철학적 기초에 대한 검토 301 김 자 봉

 

ㅁ 자료

 2021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331 박 수 영

 2021년 하반기 금융 관련 법령의 주요 제·개정 동향 347 박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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