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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14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21.12.17 20:57 5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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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발표 논문

 핀테크, 빅테크, 은행의 역할과 규제원칙 3 김 자 봉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와 진입규제에 관한 고찰 39 천 창 민

 

ㅁ 연구 논문

◦ 은행관련 법제상 예금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85 오 성 근

◦ 은행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고찰 - ISO 37301(2021) Compliance Management System을 중심으로 127 윤 지 훈

◦ 독일 민법상 소비자보호법 171 서 봉 석

◦ 유럽 3국의 현금없는 사회에 대한 법제도적대응 방안과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99 현 정 환

◦ 개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법적 분석- 베일인의 관점에서 - 253 양 기 진

◦ 최근 P2P금융업의 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판단 시 주요쟁점 285 차 상 진김 현 석

◦ 베트남 지급결제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한 법률적 접근 337 이 우 식

 

ㅁ 자료

◦ 2021년 상반기 금융 관련 법령의 주요 제·개정 동향 367 박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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