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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13권제2호

은행법학회
2021.07.11 11:14 655 0

본문

ㅁ 발표 논문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산업 구조 변화 검토 및 신용정보 산업 체계 개편 방안 ‖ 3 장 준 용


ㅁ 연구 논문

◦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주식보유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관한 고찰 ‖ 49 김 병 태

 금산분리의 법리 - 법적 권리 간 이해상충의 경제적 인센티브와 충돌의 사회적 비용을 중심으로 ‖ 91 김 자 봉

 자금보충약정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법리의 문제점-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5다57904 판결  ‖ 119 윤지훈 김제완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법적 검토 ‖ 147 김 원 순

 미국의 고령자 금융착취 방지를 위한 입법례와 시사점 ‖ 197 최 창 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편면적 구속력과 집단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 223 맹 수 석

 알고리즘 거래에 관한 거래소의 주의의무에 대한 고찰 -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 257 윤 승 영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의무위반 및 제재에 관한 연구 - 과징금 제재 대상 행위 및 대상자를 중심으로 - ‖ 293 김 민 석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 323 송 화 윤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 365 김정주 조대형


ㅁ 자 료

 2020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 개정 동향 ‖ 405 홍 제 완

 2020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423 홍 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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