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검색

논문검색 

은행법연구 제13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20.06.10 11:09 228 0

본문

ㅁ 발표 논문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법적 과제 ‖ 3 윤 민 섭 


ㅁ 연구 논문

◦ 은행은 여전히 특별할 것인가? - 세 가지 경제적 및 법적 쟁점의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 41 김 자 봉

◦ 핀테크에 따른 전자어음의 새로운 위상 ‖ 63 신현규・안수현

◦ 은행을 둘러싼 새로운 법률적 쟁점들: 핀테크를 중심으로 ‖ 115 이 정 수

◦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성규범과 CoE를 중심으로 ‖ 155 이 정 현

◦ 대법원 2007.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등) 판례평석 ‖ 201 이현권・차상진・권오훈

◦ 구속성예금 규제에 관한 검토: 중복규제를 중심으로 ‖ 227 장 범 후

◦ 존립기간의 만료로 해산된 합자회사의 계속 관련 판결・법조문에 대한 해석론 또는 그 개선방안 ‖ 253 문 준 우


ㅁ 자 료

◦ 2020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279 이 유 민

◦ 2020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95 이 정 민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확인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