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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12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20.06.10 10:47 18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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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연구 논문

전문투자자 제도에 관한 소고 ‖ 3 류혁선

프랜차이즈계약과 적극적 청구권 침해 ‖ 37 서봉석

암호자산 관련 법적 쟁점과 암호자산의 향후 전망에 대한 소고 최근 일본의 법제도정비 내용을 중심으로- ‖ 63 강영기

사회적 성과보상채권(SIB)의 유형별 법적 성격 검토 ‖ 97 이정민

중국의 은행업규제와 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129 백정웅

금융실명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미국의 고객확인제도(CIP)와 한국의 실명확인제도/고객확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173 김자봉

원칙중심 규제: , 어떻게 해야 하는가영국의 경험으로부터 얻는 시사점 ‖ 241 김정훈


ㅁ 자 료

2019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275 이정민

2019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85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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