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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12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19.06.22 22:34 1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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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발표논문

착오송금의 분쟁해결지원과 관련 법리의 재검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3   임정하


ㅁ 연구논문

미국 애국자법 제311조에 관한 연구: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31 김 규 진


독일의 상장폐지규제에 관한 검토 81 김 성 화


은행의 API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모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113   문 병 순


스마트 계약과 부동산거래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의 부동산거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137 박 기 주


금융실명법상 행정기관 등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에 관한 소고 169 안 현 수


현금없는 사회의 법적 과제 -법화의 강제통용력을 중심으로- 195 정 순 섭


독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판례 동향의 비교법적 검 -이른바 “Baumeister” 판례를 중심으로- 237 한 명 진


ㅁ 자료

2019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265 이 정 민

2019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283 이 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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