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연구 제11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18.12.0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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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연구 논문
∙ 은행업무 범위에 관한 법적 연구 ‖ 27 고동원
∙ 시스템리스크 감독의 금융감독상 제문제
- 감독기구의 의사결정 체계와 책임성 문제를 중심으로- ‖ 73 윤석우
∙ 베일인제도 도입관련 도산법 이슈 ‖ 105 양기진
∙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개선방안 ‖ 145 안유백(주저자)⋅김용길(교신저자)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신인의무이론의 접목가능성 ‖ 171 김병연
∙ ILC는 은산분리규제의 예외인가 ‖203 김자봉
자료
∙2018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241 이정민
∙2018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53 이정민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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