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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10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18.09.24 23:10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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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10권 제2호 목차  


발표 논문

∙새로운 금융규제 수단으로서의 ‘링펜스(ring fence)’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3 김병태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규제에 관한 연구 ‖ 37 이헌영

∙거시건전성규제와 ‘시스템적 위기대응기금’에 관한 법적 연구 ‖ 77 정순섭


연구 논문

∙민간투자사업 ‘재구조화’계약 - 금융원본(元本) 확대 실질과 문제점 ‖ 111 이상훈

∙일본의 전자금융 및 금융보안의 법제도・정책 현황과 시사점 ‖ 141 이효경


수상 논문

∙운임지수파생상품(FFA)의 거래 구조에 관한 법적 고찰 ‖ 187 김성민⋅최수정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 217 이인수⋅민경찬


자 료

∙2017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253 이정민

∙2017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63 석지웅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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