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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10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18.09.24 23:09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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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10권 제1호 목차 

발표 논문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거래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법제 분석 ‖ 3 오성근
∙국내 금융안정기구의 기능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 37 조대형
∙은행의 금융상품 판매관련 분쟁에 관한 일본에서의 개선노력에 대한 검토 ‖ 69 강영기

연구 논문
∙은행의 대외영업과 방문판매법 적용에 관한 연구 ‖ 107 문동주
∙미국의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금융법’(International Money Laudering Abatement and Financial Anti-TerrorismAct of 2001)과 북한 금융제재: 법적 기반과 한계 ‖ 159 변진석
∙우리나라에의 베일인(bail-in) 도입 관련 몇가지 쟁점- 회생・정리계획(RRP)을 중심으로 - ‖ 185 양기진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안)의 위법계약 해지권 소고(小考) ‖ 217 이상훈

자 료
∙2017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247 이정민
∙2017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59 석지웅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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