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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9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18.09.24 23:07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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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9권 제2호 목차 


발표 논문

∙대출계약 철회권 도입상의 유의사항 ‖ 3 최성현

∙개인금융소비(생활)자 측면에서 예금보호법제 -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동향 및 시사점 - ‖ 55 장원규


연구 논문

∙동북아에서의 공급망 금융의 과제 ‖ 81 박훤일

∙주가연계증권(ELS)을 둘러싼 판결들의 비교 분석 

-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2757 판결 등에서 보는 위험회피(hedge)거래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103 최승재

∙북한소재 남한은행 영업점의 지위에 대한 법적연구 ‖ 141 김경민

∙미국 녹색은행의 현황 및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법제도론을 중심으로 ‖ 167 장범후


제8회 대학(원)생 금융법 논문 공모전 수상논문

∙국내 탄소금융 장외거래 규제제도에 대한 법경제학적 고찰- 불공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 199 이보형


자 료

∙2016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229 이정민

∙2016년 하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45 석지웅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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