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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9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18.09.24 23:05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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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9권 제1호 목차

발표 논문
∙은행의 복합금융상품으로서 구조화예금 취급과 관련한 법적 문제 ‖ 3 이헌영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 31 원종현
∙중국의 기업구조조정제도에 관한 소고 -타율적 기업구조조정을 중심으로- ‖ 59 노은영
∙예금자보호제도가 소규모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의 발생과 규제방안을 중심으로 ‖ 93 장범후

연구 논문
∙모델 금융감독법의 구조 -기본 내용과 법안의 제안- ‖ 121 윤석헌, 고동원, 김상조, Eunice K. Kim, 원승연, 전성인
∙이슬람 이자금지 및 이자제한법과 국제금융 ‖ 211 서봉석
∙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 237 이종호

자 료
∙2016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315 이정민
∙2016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331 석지웅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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