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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8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18.09.24 23:03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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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8권 제2호 목차


발표 논문

∙인터넷상에서의 개인 간(P2P)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3 고동원

∙볼커 룰(Volcker Rule)의 기본구조, 최종규칙 및 그 영향 ‖ 63 오성근

∙ICT기업의 지급결제서비스 관련 법적 이슈 검토 ‖ 103 안수현


연구 논문

∙僞造된 공인인증서에 기해 체결된 전자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의 歸屬에 관한 연구 ‖ 141 문동주

∙Korea’s New Challenge to the Internet -only Banking System ‖ 199 김병태

∙자금세탁방지법상의 위험기반접근법에 관한 소고 ‖ 227 김양곤

∙유럽연합과 독일에서 금융기관 정리제도의 법제적 동향 및 시사점 ‖ 261 장원규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의 도입과 관련된 법적 과제 ‖ 283 이헌영


제7회 대학(원)생 금융법 논문 공모전 수상논문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 ‖ 315 유기석


자 료

∙2015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355 이정민

∙2015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373 석지웅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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