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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7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18.09.24 15:14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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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7권 제2호 목차 


발표 논문

∙日本における最近のインサイダー取引規制の展開 ‖ 3 黒沼 悦郎

∙[번역문]일본 금융기관의 내부자거래에 대한 최근의 법개정‖ 19 쿠로누마에츠로우․오성근

∙장기불황시대의 도래와 예금자 보호법상 몇 가지 문제점 ‖ 33 김대규


연구 논문

∙장외파생상품 위탁청산의 현황과 과제 ‖ 55 이헌영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 83 정종구

∙Comparative Legal Review on Foreign Bank Regulations in Korea and Indonesia ‖ 113 Byung Tae Kim


수상 논문

∙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139 이정민

∙사모투자재간접펀드 등 사모펀드 활성화 대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177 정웅채․이진형


자 료

∙2014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221 황규하

∙2014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33 석지웅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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