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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6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18.09.24 15:10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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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6권 제1호 목차


발표 논문

∙독일에 있어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에 관한 법적 고찰 ‖ 3 강 현 호

∙미국의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 절차 제도와 시사점 ‖ 43 고 동 원

∙금융기관 임직원 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69 노 태 석


연구 논문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감독규제의 현황과 개선 과제 ‖ 119 이 종 호

∙대법원의 판결로 본 은행대출과 상사유치권‖ 159 최 승 재


특별기고 논문

∙저당권과 지상권의 관련성 및 저당권자의 실무적 대응방안 ‖ 189 오 시 정


자 료

∙2013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241 황 규 하

∙2013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49 조 종 민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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