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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볍연구 제5권 제2호

은행법학회
2018.09.24 15:08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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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볍연구 제5권 제2호 목차


발표 논문

▶ 금융규제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A Current Assessment of Some Extraterritorial Impacts of The Dodd- Frank Act

with Special Focus on The Volcker Rule and Derivatives Regulation ‖ 3

Lawrence G. Baxter

∙토론문 ‖ 30


∙Financial Regulation in Japan: Recent Trends and Issues ‖ 35

Hideki Kanda

∙토론문 ‖ 51


∙China's Financial Reform: Issues and Legal Suggestions‖ 55

Wang Yi-ping

∙토론문 ‖ 73


∙Change and Trend of Financial Regulation in Korea ‖ 75 

Seung Pil Choi

∙토론문 ‖ 110


▶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금융감독기구의 구조 설계에 관한 소고 ‖ 113 양기진

∙토론문 ‖ 143


일반 논문

∙은행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논의의 검토 ‖ 167 고동원


제4회 대학(원)생 금융법 논문 공모전 수상 논문

∙은행 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 주체에 관한 연구 ‖ 193 김현정ㆍ최 명


故 진홍수 금융감독원 팀장 유고 자료

∙국내은행의 외국인 이사 수 제한 추진 논의 경과 ‖ 233

∙최근 은행법상의 주요 법적 이슈 검토 ‖ 243


자 료

∙2012년 하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동향 ‖ 251 황규하

∙2012년 하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61 조종민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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