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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5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18.09.24 15:05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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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5권 제1호 목차


발표 논문

▶ 금융지주회사법제의 현황과 과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적 검토 ‖ 3 고 동 원

∙볼커룰 시행규정안이 한국의 은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책 ‖ 43 박 규 찬

∙토론문 ‖ 91


▶ 신탁업의 현황과 과제

∙新신탁법 시행에 따른 자본시장법상의 법적 쟁점 ‖ 109 오 영 표

∙신탁회사의 현황 및 신탁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신탁사업 모색 ‖ 151 민 경 백

∙토론문‖ 177


자 료

∙2012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191 안 현 중

∙2012년 상반기 은행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03 양 승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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