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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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주 관 : 사단법인 은행법학회,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지속가능경제연구회
2. 일 시 : 2014년 3월 21일 금요일 13:30 ~ 18:00
3. 장 소 :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21호)
시 간 | 주 제 | 발표 / 토론 |
[ 개회식 ] 13:30~13:50
*사회* 임동춘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 개회사 및 환영사 |
개회사 : 김병태 교수 ((사)은행법학회장, 영산대 법과대학) 환영사 1 : 신학용 의원 (국회지속가능경제 연구회장, 국회의원) 환영사 2 : 고현웅 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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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부 ] 13:50~15:30 (100분)
*사회* 김동환 박사 (한국금융연구원) | (1) 개인정보보호법이 은행 업무에 미친 변화 -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표 : 박재현 변호사 (율촌) |
토론 - 이창원 부행장 (한국씨티은행), - 이광진 변호사 (전국은행연합회) | ||
(2) 외국의 신용정보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외국법제와의 비교와 시사점 | 발표 : 한정미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 |
토론 - 김성용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최지현 입법조사관/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 ||
15:30~15:40 | 휴 식 | |
[ 제2부 ] 15:40~17:20 (100분)
*사회* 최준선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3) (실무적 관점에서의) 신용정보법의 역할 정립과 그 개선방향 | 발표 : 정성구 변호사 (김앤장) |
토론 - 양기진 교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최용호 과장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
(4) 금융거래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발표 : 정순섭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
토론 - 강경훈 교수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 고환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 ||
17:20~17:50 |
Q&A
은행법학회 총회 및 논문상수여식 (전임회장 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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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18:00 | 폐회사 |
행사 사진
개회사 및 환영사
* 김병태 교수 - (사)은행법학회 회장
* 고현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 기념사진 (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등)
[ 제 1부 ] * 사회 : 김동환 박사(한국금융연구원)
(1) 개인정보보호법이 은행 업무에 미친 변화 -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발표자 : 박재현 변호사 ( 법무법인 율촌)
* 토론자 : 이창원 부행장(한국씨티은행), 이광진 변호사(전국은행연합회)
(2) 외국의 신용정보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외국법제와의 비교와 시사점
* 발표자 : 한정미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자 : 김성용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제 2부] * 사회 : 최준선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실무적 관점에서의) 신용정보법의 역할 정립과 그 개선방향
* 발표자 : 정성구 변호사(법무법인 김앤장)
* 토론자 : 최용호 과장(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양기진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 금융거래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연구
* 발표자 : 정순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자 : 고환경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강경훈 교수(동국대학교 경영대학)
* 은행법학회 총회 및 논문상 수여식( 전임회장 감사패 증정)
* 총회 진행 - 김병태 회장
* 전임회장 감사패 증정 - 고동원 명예회장
* 최우수논문상 시상 - 노태석 박사
* 은행법학회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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