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연구 제12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19.06.2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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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ㅁ 발표논문
∙ 착오송금의 분쟁해결지원과 관련 법리의 재검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 3 임정하
ㅁ 연구논문
∙ 미국 애국자법 제311조에 관한 연구: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중심으로 ‖ 31 김 규 진
∙독일의 상장폐지규제에 관한 검토 ‖ 81 김 성 화
∙은행의 API 공개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의 모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 113 문 병 순
∙스마트 계약과 부동산거래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의 부동산거래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137 박 기 주
∙금융실명법상 행정기관 등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 행사에 관한 소고 ‖ 169 안 현 수
∙현금없는 사회의 법적 과제 -법화의 강제통용력을 중심으로- ‖ 195 정 순 섭
∙독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판례 동향의 비교법적 검토 -이른바 “Baumeister” 판례를 중심으로- ‖ 237 한 명 진
ㅁ 자료
∙2019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265 이 정 민
∙2019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83 이 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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