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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11권 제1호

은행법학회
2018.09.24 23:15 2,2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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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연구 제11권 제1호 목차


발표 논문

∙ 새로운 「금융회사 정리체계」정비 관련 주요 과제 ‖ 3 임형석

사회적 금융 특화은행 설립 방안과 법적 과제 ‖ 29 이정민노태석


연구 논문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의 법적 문제 ‖ 61 서봉석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의 정리제도채권자 손실분담제도(Bail-in)의 법적쟁점을 중심으로 ‖ 91 이한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의 입법영향에 대한 연구 ‖ 121 조대형

바젤 은행규제의 최근동향 및 국내도입의 시사점 ‖ 153 김희준

유한회사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의 관계 ‖ 183 문준우

자본시장 기능의 통합운영과 이해상충 규제에 관한 법적 검토 ‖ 207 김종승

 

자 료

∙2018 년 상반기 주요 금융 관련 법령의 제・개정 동향 ‖ 245 이정민 

2018 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 253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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